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4053, 2005. 12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4053, 2005. 12. 29.

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5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