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089, 2010. 6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구1089, 2010. 6. 29. [소액]
상법상 취득요건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로서 주주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봄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