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4042, 2007. 4. 17.
문서번호 국심 2005서4042, 2007. 4. 17.
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