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126, 2010. 8. 18.
문서번호 조심 2010구1126, 2010. 8. 18.
위탁자 체납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