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185, 2010. 6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구1185, 2010. 6. 22. [소액]
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