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186, 2010. 6. 2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구1186, 2010. 6. 22. [소액]
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.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