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889, 2006. 7. 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889, 2006. 7. 4.
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