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730, 2006. 2. 6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730, 2006. 2. 6.
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