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615, 2010. 12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구1615, 2010. 12. 23. [소액]
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위배한 주식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