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620, 2010. 7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구1620, 2010. 7. 20.
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재촌·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