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689, 2006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689, 2006. 10. 30.
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