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3666, 2007. 8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3666, 2007. 8. 30.

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7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