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653, 2006. 1. 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653, 2006. 1. 4.
부동산 수증시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6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