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899, 2010. 8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구1899, 2010. 8. 27.
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