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594, 2006. 3. 9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594, 2006. 3. 9.
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전 아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