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1953, 2010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구1953, 2010. 12. 30.
위약금의 지급약정에 따른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봄(취소)
법인
경정
결정일 2010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