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2211, 2010. 10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구2211, 2010. 10. 29.
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