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497, 2005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497, 2005. 10. 24.
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5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