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395, 2007. 6. 21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395, 2007. 6. 21.
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선급금을 해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