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2447, 2010. 10. 1.
문서번호 조심 2010구2447, 2010. 10. 1.
압류와 관련한 쟁점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「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