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309, 2005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309, 2005. 12. 27.
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5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