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2536, 2010. 10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구2536, 2010. 10. 20.
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