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3288, 2006. 2. 1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3288, 2006. 2. 1.

체납법인 명의의부동산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것은 정당함.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6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