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189, 2006. 2. 22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189, 2006. 2. 22.
분양계약서상 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