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092, 2005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092, 2005. 12. 15.
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