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3073, 2006. 1. 23.
문서번호 국심 2005서3073, 2006. 1. 23.
기자료상으로 판정된 이상 단순한 입금증만으로 사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6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