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969, 2005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969, 2005. 11. 14.
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5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