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901, 2005. 12. 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901, 2005. 12. 8.
산업공단 입회비와 분담금은 공단 시설물의 이용대가인 관리비에 해당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