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2921, 2011. 2. 23.
문서번호 조심 2010구2921, 2011. 2. 23.
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자를 ‘피상속인’이 아닌 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