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2839, 2005. 12. 7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2839, 2005. 12. 7.

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5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