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구3036, 2010. 12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구3036, 2010. 12. 29.
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