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634, 2005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634, 2005. 10. 25.
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,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