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구3387, 2010. 12. 3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구3387, 2010. 12. 31.  [소액]

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안됨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