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498, 2005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498, 2005. 11. 23.
청구인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