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419, 2006. 8. 10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419, 2006. 8. 10.
사외로 부당유출한금액을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6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