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236, 2006. 1. 10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236, 2006. 1. 10.
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6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