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189, 2006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189, 2006. 12. 13.
처분청의 환급불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[각하
법인
각하
결정일 2006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