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2092, 200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2005서2092, 2005. 8. 17.
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