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121, 2010. 10. 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0121, 2010. 10. 6. [소액]
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, 기타소득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