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5서2055, 2005. 11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5서2055, 2005. 11. 17.

쟁점대여금의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는 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5. 1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