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162, 2010. 9. 16.
문서번호 조심 2010부0162, 2010. 9. 16.
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체납액에 대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