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240, 2010. 3. 16.
문서번호 조심 2010부0240, 2010. 3. 16.
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