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243, 2010. 3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부0243, 2010. 3. 16. [소액]
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