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910, 2005. 9. 23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910, 2005. 9. 23.
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5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