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860, 2005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860, 2005. 10. 18.
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5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