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826, 2005. 12. 1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826, 2005. 12. 1.
배우자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