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792, 2006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792, 2006. 10. 17.
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(동일건물을 층별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경우).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6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