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부0330, 2010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10부0330, 2010. 12. 23.
처분의 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(각하)
법인
각하
결정일 2010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