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718, 2005. 9. 30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718, 2005. 9. 30.
토지의 무상사용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세한 소득세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5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