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5서1588, 2005. 9. 1.
문서번호 국심 2005서1588, 2005. 9. 1.
명의개서 없이 양도한 경우에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5. 9. 1.